온라인으로 팔기 전에 법이 요구하는 것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시행 2022-04-05)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같은 조 제2항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소된 주문도 거래 횟수에 들어갈까요? 취소되거나 반품된 주문은 50회에 세지 않아요. 사장님 가게가 50회 언저리를 오간다면 이 한 줄이 신고 여부를 바꿉니다.

신고할 때 알아둘 것 (정부24 안내)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국내면 시·군·구·특별자치도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따로 매년 나와요(아래)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안 돼요

낼 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정부24, 「등록면허세(면허) 안내」 (행정안전부, 2026-08-04 수정, 2026-09-18 원문 확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징수

신고 자체는 공짜인데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에 나와요. 정부24 표에서 제3종은 인구 50만 이상 시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에요. 통신판매업이 제3종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89호 (개정 2025-08-26, 2026-09-18 원문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별표 1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3종 89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 50만이 넘으면40,500원, 아니면 22,500원, 군이면 12,000원이 매년 나옵니다.

신고서에는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들어가요(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도메인과 호스팅을 먼저 정해 두는 게 순서예요. 아직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30일 안에 보완해도 된다는 단서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있어요. 신고서 서식 자체는 이런 모양이에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개정 2025-02-11, 2026-09-18 원문 확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서식에서 사장님이 채우는 칸은 아홉 가지예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예요. 판매 방식은 「인터넷」에, 취급 품목은 열두 갈래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는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니 동의만 하면 안 내도 돼요. 처리 절차는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순이고 3일이에요.

변경이 생기면15일 안에 신고하고 휴업과 폐업은 미리 신고해요.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제45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2조).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시행 2026-07-21, 2026-09-18 원문 확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모바일 쇼핑몰 18곳을 조사했어요. 초기 화면에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곳들을 적발했습니다. 「모바일 특가」라며 일반 가격과 같은 값으로 판 6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 원을 물렸다고 브리핑했어요.A 공공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4-01-21

여섯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첫 화면에 걸어야 해요. 쇼핑몰 맨 아래에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단추가 그거예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장터가 대신 걸어 주고, 자사몰은 사장님이 넣어야 합니다.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휴대폰 화면은 여섯 가지를 차례로 보여 줘도 됩니다.

물건을 팔지 않는 사이트는 제10조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재료와 조리법, 맛, 보관법처럼 사실만 적으면 돼요.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것도 같은 조에서 금지예요.

업종마다 광고에 선이 하나씩 더 있어요

학원은 광고에 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교습비를 적어야 해요(학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6조의3). 미용실은 가게 안 최종지불요금표와 같은 값을 적어야 하며 의료행위 표현은 못 씁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술을 파는 가게는 「1+1」 같은 경품 문구와 음주 권장 표현이 안 돼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공인중개사는 매물 광고마다 사무소 명칭·등록번호·대표 성명을 적고 인터넷 광고에는 면적·가격·층수·관리비 같은 항목까지 명시해야 해요(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원문과 방법은 동네 매장 7단계와 예약·상담 6단계에 있어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었어요.
• 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가게 안에 붙여 두는 걸로는 대신이 안 됩니다.
• 받는 항목이 정말 필요한 것뿐이에요.
• 문의 폼과 로그인 화면이 HTTPS로 열려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처리방침에 적어 둔 것이 곧 손님과의 약속이 되니,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보호책임자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이 그 기준을 소상공인으로 정했거든요.

다만 면제는 아니에요. 사업주나 대표자가 그대로 보호책임자가 되니 처리방침에 적는 연락처는 사장님 것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쓰면 네이버가 판매자에게 지키라고 적은 자가 진단 항목도 있어요. 주문 화면의 이름·전화번호·주소·구매 내역이 전부 개인정보라는 전제예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보호 자가 진단」 (2026-09-20 원문 확인) 고객의 정보는 상품 배송, 톡톡 상담, 예약 처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가 실제 행정처분 사례로 안전조치 위반 과징금 최대 9억 5천 4백만 원, 파기 위반 과태료 최대 900만 원을 들었어요. 손님 번호로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첫 줄에서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보가 새면 72시간 안에 손님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는 세 경우만이에요. 1천 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행령 제39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