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분쟁 유형	비율 (2019년 1~10월 접수 58건 기준)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 (39건)
계약해지 거부	32.8% (19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2019-12-03)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2018년 접수 63건은 2017년 44건보다 43.1% 늘었고 2019년은 10월까지 58건이었다고 같은 자료에 있어요. 2026년 숫자는 발표된 것을 못 찾아 미확인이에요.

일본식 라멘집 사장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광고 대행 계약금 198만 원을 냈어요. 당일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빼고 11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로 발표했습니다.A 공공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