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와 쇼핑몰 표시 의무 처리하는 방법

신고, 첫 화면 표시, 청약철회 안내, 처리방침 넷을 갖춥니다. 장터에서만 팔면 판매자 정보만 채우면 되고 자사몰은 직접 넣어야 해요. 반나절이면 됩니다.

발행 2026-09-13수정 2026-09-19

1단계 시작 · 모두 7단계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장터 판매자 화면에서 내려받음)
정부24 로그인
누가: 사장님 본인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결과까지: 신고 접수 후 3일
걸리는 시간: 반나절
돈: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 별도

따라 하기

7단계예요. 한 화면에 한 단계씩 넘기며 따라 하세요.

1단계 시작

한 쪽에 모두 보기

확인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작년 거래가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취소된 주문은 횟수에 안 들어가요.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 신고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에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가 적혀 있고 청약철회는 횟수에 안 넣는다고 돼 있어요. 관련법 설명
찾기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자세히
신청서에 도메인과 호스팅 서버 주소가 들어가니 장터 주소나 자사몰 주소를 먼저 정해 둡니다. 선지급식으로 팔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올려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는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어요.
확인쇼핑몰 첫 화면 맨 아래에 여섯 가지와 사업자정보확인 링크가 있는지 세어 보세요.
자세히
상호와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시행령 사항입니다.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첫 화면에 걸어야 해요(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스마트스토어·쿠팡은 판매자 정보를 채우면 장터가 대신 보여 주고 자사몰은 사장님이 직접 넣습니다.
적기광고나 판매 게시물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적으세요.
인스타그램 판매 게시물, 블로그 공동구매 글도 여기 해당해요. 신고번호는 첫 화면에는 안 넣고 광고에 적는 항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광고 표시 사항이고 제10조의 첫 화면 여섯 가지에는 없어요. 대행사 자료가 이 둘을 자주 섞습니다. 관련법 설명
적기청약철회 7일 안내를 넣으세요.
장터는 기본 안내가 있고 자사몰은 주문 확인 화면과 안내 페이지에 직접 넣습니다. 주문 내역을 메일·문자로 보내야 7일이 시작돼요.
왜 이렇게 하나요
서면을 제대로 안 보내면 청약철회 7일이 시작조차 되지 않아 기간이 무한정 열려요. 관련법 설명
만들기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쇼핑몰에 걸어 두세요.
장터에서만 팔면 장터 방침이 적용됩니다. 자사몰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의 처리방침 작성지원으로 만들어 첫 화면 아래와 주문 페이지에 링크를 겁니다.
할 일변경이 생기면 15일 안에 정부24에서 변경 신고하세요.
휴업·폐업은 미리 신고합니다.

다 됐는지 확인 · 점검표

신고 대상인지 면제인지 확인했고 대상이면 접수했다
첫 화면 여섯 가지가 있다
청약철회 안내와 처리방침 링크가 있다

막혔을 때 볼 것 · 질문 3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뭐예요?

선지급식(먼저 결제받고 나중에 보내는) 판매를 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스마트스토어센터 판매자 정보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에 뭘 적어요?

신고서 서식에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사몰이면 호스팅 업체 고객센터에 서버 위치를 물어 적고, 스마트스토어만 쓰면 장터의 판매자 안내에 적힌 주소를 씁니다.

도메인 이름 칸은 가게 주소(우리가게.kr)예요. 아직 둘 다 없으면 신고증 받은 날부터30일 안에 보완하면 됩니다.

정부24 대리 신청이 돼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사장님 본인 로그인으로 하세요.

여기 없는 막힘은 묻고 답하기에 남겨 주세요

왜 이걸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온라인으로 팔기 전에 법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요.

이 글에 나온 말 3개

청약철회손님이 산 것을 무르는 권리예요.
도메인홈페이지 주소예요.
호스팅홈페이지 파일을 올려 두는 서버예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쇼핑몰 표시 의무 처리하는 방법 (온라인 판매 코스 3단계)」, 2026-09-19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online/3-law.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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